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지역인 고양시 가좌지구 일대와 파주시 교하지구를 수도권 전철 3호선 지선(枝線)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사업성 검토 작업이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빗발치는 철도투자 관련 민원에 정부여당이 무게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일산선 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일산선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중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부터 일산서구의 대화역까지의 구간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건설비용과 차량구입비용, 운영 및 차량기지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등 비용 산출 및 비용 절감방안 검토”를 용역 내용으로 요구했다. 차량기지 신설은 이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3호선 대화~파주 운정·금릉 노선과 별도로 갈라지는 노선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3호선 파주 연장 노선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한 고양시 가좌지구 주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좌지구는 일산신도시 다른 지역보다 철도 등 대중교통이 미비해 ‘도시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얻은 지역이다. 기존 경의선과 3호선은 물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닿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철도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 국토부에 대화~운정~금릉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좌지구 주민들은 3호선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 3호선을 대화역에서 ‘Y’자 형태로 갈라 가좌~교하로 연장하는 지선 신설을 주장하며 관련 연구용역 비용을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문제는 철도 관련 민원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정치권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자로 추진되는 대화~운정~금릉 노선의 경우 8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선이라해도 가좌~교하 노선이 추진될 경우 이에 준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일산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가좌마을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2023년을 전후로 들어서게 될 경우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제안요청서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포함한 주변 개발계획 조사 분석”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 개발사업 부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킨텍스역이 예정된 상황이며 교하와 운정 간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는 상황에서 가좌~교하 노선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곳곳에서 철도 관련이 쏟아지고 있는 민원을 여당 의원은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 주요 의원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강남 직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도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열차의 중앙선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산 서북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라며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취지의 사업을 국회가 예산에 반영한데 따른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호선 분기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중교통 연계 방안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한 연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