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오류” “기술 없는 카카오” “이럴 줄 알았다”
지난 27일 카카오톡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자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 반응이다. 지난 5일 메신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지 불과 3주 만에 반복된 일이다. 3주 만에 또다시 카카오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규제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쯤 되면 넷플릭스법이 아니라 ‘카카오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이용자와 트래픽이 많은 6개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 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 조사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넷플릭스법을 시행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트래픽이 더 많은 만큼, 해외 기업 위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법 이름에 담겼다.
하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구글이 첫 조사 대상이 된 후 웨이브·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만 줄줄이 과기부에 불려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카카오만이 연달아 두 차례 문제를 일으켜 이중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일엔 밤늦게 2시간 가량 일부 이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마비됐고, 지난 27일엔 카카오톡 내 코로나19 백신 예약 서비스가 트래픽 과부하로 역시 2시간 가량 중단됐다.
넷플릭스법 적용 이전부터 ‘카카오톡 먹통’은 유명했다. 지난해에만 새해 첫날을 포함해 4차례 오류를 일으켰고, 그전에도 2010년 출시 이래 거의 매년 꾸준히 비슷한 이슈가 되풀이됐다. 최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카카오톡 서비스 주요 장애 사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5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 관련 서비스 장애만 14번 있었다. 지난해 말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장애처럼 비(非)메신저 관련 장애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더 많았다.
먹통 사태가 몇 번 있었는지나 세려고 의원실을 통해 조사한 건 아니다. 되풀이되는 오류의 원인이 뭔지 궁금했다. 되풀이되는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카카오는 매번 원인에 대해선 “내부 시스템 문제” “네트워크 장비 문제”와 같은 두루뭉술한 설명만 되풀이해왔으니 말이다.
지난 5일을 포함해 역대 서비스 장애 사례들의 원인을 설명해달라고 카카오 측에 요청했지만 “(원인이) 영업 비밀에 해당해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보내준 자료를 봐도 ‘원인 등 세부내용’을 설명할 것처럼 해놓고 2016년 ‘지진의 영향’ 1건을 제외하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카카오톡은 45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공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장애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떠받치는 트래픽을 바탕으로 광고, 쇼핑, 콘텐츠 등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자세히 고지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런 요구를 규제당국이 대신 들어주라는 취지로 나온 게 넷플릭스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당국도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과기부는 지난 5일 사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카카오 측 입장(영업 비밀)을 반영해 역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금 원인을 밝히면 앞으로 저희에게 원인을 제출할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며 “앞서 네이버·웨이브 건과 함께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달 안에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