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상용화 4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다.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20배 빠르다’며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평균 속도는 3~4배 빠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계 최초’ 타이틀 집착이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부추기면서 ‘5G=사기’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20년째 통신 안테나를 생산하는 장비업체 A 대표는 통신 3사의 5G 28㎓(기가헤르츠) 할당 취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신망은 완성된 상태로 출시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서비스지만, 5G 서비스는 지난 4년간 소비자들이 느낄 변화를 주지 못 한 게 사실이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 조급증이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 6200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5G 28㎓ 기지국 등 장비 구축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약 2070억원을 들여 5G 28㎓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멈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5G 28㎓ 주파수 할당 대가 6200억원을 통신비 인하에 썼다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의 한 임원은 “28㎓ 주파수는 대국민 서비스 주파수인 3.5㎓(전국망 주파수)와 달리 기업용으로 제한돼 당시에도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업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고, 할당 대가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기업이 떠안게 됐다”라고 했다.
◇ 文정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조급증에… ’5G=사기’ 인식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주파수 할당 대가(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로 6223억원을 거뒀다. 여기에 각 통신사가 1만5000대의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더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제공했으니 전국에 최소 4만5000대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의무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개별 통신사에 5년간 독점 제공하는 만큼 전파법에 따라 할당 대가와 기지국 설치 등 할당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통신 3사 역시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2070억원이 넘는 할당 대가를 내고 5G 28㎓ 주파수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지난 4년간 5G 28㎓ 주파수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정부의 초고속 경매 절차와 통신사의 무리한 투자 계획이 ‘통신 3사 28㎓ 주파수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5G 장관이자 실세 장관으로 불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끌면서 통신사들은 사업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28㎓ 주파수 할당에 따라간 측면이 있다”라며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소비자들이 ‘5G=사기’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이미 6G로 눈 돌린 통신 3사… 정부 28㎓ 주파수 재할당 만지작
통신 3사는 이미 5G 28㎓ 주파수 할당 대가 비용을 회계상 손실처리한 상태다. 5G 28㎓ 주파수에 대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다음 세대인 6G(6세대 이동통신)로 눈을 돌렸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구현이 불가능해지자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기술 개발로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통신 3사는 2025년까지 6G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걸 확인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5G 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확실성이 큰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서비스한 건 사실이고,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통신 3사가 이윤을 챙기기 위해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는 것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5G 28㎓ 주파수 할당은 정부 혼자만 한 게 아닌 기업과 합의해 진행한 정책이다”라며 “정책 실패, 반쪽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 신규 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는 할당 공고를 오는 6월 중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8㎓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