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OTT협의회가 K-OTT 생존을 위한 진흥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OTT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OTT협의회는 “막강한 가입자·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글로벌OTT들이 몰려온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OTT협의회의 주장이다. OTT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다”라면서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측은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오늘도 한국 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어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라면서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