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10월부터 천연가스에 대해 부담금(gas levy)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각)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전날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공급업자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스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일으킨 공급 위기가 원인”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쉽지는 않지만 가계와 경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려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에 독일 경제부는 지난달 말 가스공급 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에 드는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분담하는 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독일 경제부는 가스 부담금 징수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가스 부담금은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가스 부과금은 킬로와트시(kWh)당 0.015~0.05 유로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0유로(약 133만원)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