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주도 새 경제기구 IPEF, 규제 늘고 혜택은 부족”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참가국에게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수출 기회 확대라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 IPEF 출범과 관련한 절충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 혜택이 충분치 않아 미국 내에서도 IPEF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면서 각국의 참여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IPEF는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에 적합한 무역의 발전 ▲디지털 경제와 국제 데이터 유통 관리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환경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달리 IPEF에는 참가국이 상호 관세를 낮추는 무역자유화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참가 후보국 사이에선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이 IPEF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은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IPEF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의식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는 확정적이고 베트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친중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