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상 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명령으로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첫 디지털 자산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 접근법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고, 불법 금융과 관련된 위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위협 예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해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행정명령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된다. 미 당국자들은 그간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도입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담보하고 법정화폐로 취급되는 달러화 CBCD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성인의 16%, 특히 18~29세의 경우 4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10일 오전 7시50분(한국 시각)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61% 오른 4만1900달러를 기록했다.
CBDC 도입이 비트코인 등
금융계에서는 결국 ‘디지털 달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화의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 지급·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해결과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