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 측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개월간 전국 중소기업을 돌며 발굴한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 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 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과제집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조달물품 등록 절차 간소화 ▲입찰담합 이중처벌 문제 개선 ▲원격의료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지 오래여서 각종 규제로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며 “규제 개혁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자금과 R&D(연구·개발) 작업 등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해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일 텐데 민관이 함께 규제 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