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변화하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형성된 산업 분업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들이 민관 모두 단독의 힘으로 대응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된 이차전지 산업 역시 녹록지 않다. 김민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전문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미중 무역갈등과 더불어 EU 중심의 이차전지 환경성 강화 움직임 확대 등 공급망과 관련한 급격한 대외환경변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환경규제와 에너지수급 등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며 “원료소재부문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 토대를 구축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적으로 원자재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자원회수 기술확보 및 산업생태계 구축이 긴요하다”며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공급 리스크 및 수요 예측 등과 관련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망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했다”며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R&D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