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등 총 6건이다.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 법은 탄소중립과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단계로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조정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제품 등록·인증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며 “글로벌 화이트바이오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