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후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바꾼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의 답변 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은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S24울트라에서 갤럭시Z폴드6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며 “자료가 잘못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은)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셨다”며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고장이 나서 (바꿨다)”며 “제가 바꾼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며 “이건 분명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향해 “거짓말”이라며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증인을 협박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진위를 묻자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 현재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위증한 건 전혀 없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의 핵심은 휴대전화 관련해 비상계엄 이후로 증거인멸용으로 (휴대전화를) 없앤 적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면서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거고 바꾼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증거인멸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또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는지가 문제 됐다. 야당 측은 최 부총리가 쪽지를 받은 것이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연루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계엄)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