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들의 지휘관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휘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실무장 계획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이 이번 오폭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전대장(대령)과 비행대대장(중령) 등의 추가 입건 사실을 발표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다.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들을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지휘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휘관들은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지휘관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군의 조사 결과를 이날 재확인했다. 조종사들은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 좌표를 오입력했다. 위도 xx.05.xxx로 입력해야 했지만, xx.00.xxx로 입력한 것이다. 이후 입력 좌표에 따라 자동 계산된 고도값이 훈련 계획과 다르자, 조종사들은 2035피트(ft·620m)로 임의로 수정했다. 오입력에 따른 고도는 500여피트(152m)였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0일 조종사들이 이륙 전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들이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연합훈련 전 다른 부대들은 사전에 실무장 비행경로를 이용했다.
또 조종사들은 폭탄 투하 후 ‘비정상 투하’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 무전 교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투하 직후 비정상적으로 폭탄이 투하됐다는 취지의 교신이 있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경위도 조사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투하지점과 피해지역 등을 확인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다.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공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