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인재(人災)”라고 표현하며,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염태영·진선미·김남근 민주당 의원,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강동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민주당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싱크홀 위험 지역을 예측한 지도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드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생명·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이번 싱크홀 사고와 관련, 지난해 10월·올해 2월 두 번에 걸쳐 지하철 공사 당시 일했던 근로자가 지반붕괴 우려 민원을 넣었고, 인근 주유소 사장이 3월 6일과 9일 연이어 바닥 균열 현상 등으로 민원을 넣었다”면서 “서울시가 전조 증상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지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책임 회피, 부실 공사 예방 필요성 등을 입 모아 강조했다.
박창근 교수는 “저번 연희동 싱크홀 사고 조사 때 서울시가 이를 은폐·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강관에 시멘트나 화학물질 등 주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실공사로 보인다”며 “지하안전평가 세부항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호 회장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강화 ▲지하굴착 설계·시공 기술력 강화 ▲지하공동조사 제도 강화 ▲토질·지질 등 전문기술자 역할 강화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