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띄우기에 당력을 다시 집중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쿠폰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요청키로 한 가운데, 13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라고 압박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중도층을 겨냥해 ‘성장 우선론’을 내세운 동시에 전통 지지층도 고려한 조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보편 지급’ 방식의 현금성 지원을 말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부터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13조1000억원 배정했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 방식의 현금성 지원을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제한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표 멘토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 이사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 스승’으로 불리는 인물로, 현재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정책단장을 맡고 있다. 전날에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한 ‘국부펀드’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했었다.
강 이사장은 “보편적 민생회복지원 정책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게 확실하다”면서 “정부의 토건 지출과 비교해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또 “하위 30% 저소득층만 지원하면 밀린 이자와 공과금 등에 사용해 정작 골목 경제에 쓰기 어렵다”고 했다. 선별적 지원을 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도 “현금성 지원의 단기 효과는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보편·선별지급 논쟁이 길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이사장은 “(현금성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기초 지자체에 맡겨서 골목 경제를 잘 아는 지자체장들이 판단하도록 합의하고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추경 편성 규모 및 항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열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정부·여당이) 소비쿠폰은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쓰는 건 어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