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했다”며 “미래세대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연금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청년)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 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각종 회의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제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일을 좀 하자’, ‘왜 기성세대 이후만 챙기려 하느냐’, ‘미래세대들에게 아픔을 주려 하느냐’라고 수도 없이 부르짖고 민주당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했다”며 “민주당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도 힘의 한계가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국가 재정이라든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완수하면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미래세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선 그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구조개혁을 집중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 “특위 위원은 우리 당의 젊은 세대, 앞으로 우리 당을 짊어지고 갈 젊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명문화하고, 출산·군 크레딧 및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며 당내 반발이 거세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55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제도 전체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가 활동 시한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에 대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위헌이란 것에 근거해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와 관련해 " 한 대행 탄핵이 기각이 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