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투표가 시행되는 요일은 현행 수요일에서 주말을 포함한 금·토·일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쿠리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구나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선관위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선관위 부정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 주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어 “투표는 민주주이 시작과 끝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며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에 힘이 실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의에 “결국은 사전선거 제도 자체에 관리 부실 있느냐 없느냐, 제도 자체에 의혹이 생길만한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금도 논란되는 관외투표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전달하고 나면 선관위 가는 동안은 전적으로 우체국에 관리가 맡겨져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고 선관위도 개입 못하고 투표 참관인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조차도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불식되지 않는 국민 불안과 우려 해소하기 위해 사전투표 없애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 대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투표 관련 여러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투표를(기간을) 2일 할 것이냐 3일 할 것이냐,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의총 등을 열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