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연금개혁 관련)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에서 물러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진 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을 연금수급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 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 수급액을 깎는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법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조건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 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안정조정장치가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액을 깎는 것임을 견지했으나, 정부가 조건부로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라며 “당에서도 복지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 승인 조건이 있어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며 연금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연금개혁 논의는 공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을 모수개혁만이라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에도 못 하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텐데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