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중국은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640조원을 투자한다. 3조원을 투자해서 AI(인공지능) 시대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산업 육성과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얘기하는데, AI 시대 국제경쟁국을 만들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단장은 “민간이 더욱더 활개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R&D 분야 등에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야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쇼크와 국제적 관세쇼크로 인해 그런 기회마저 잃고 추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추경과 공공의 제대로 된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다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시라도 빨리 관세전쟁 위기 진단과 함께 세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신속한 추경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그간 반도체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반도체 성장 펀드·AI 펀드·첨단 산업 펀드를 조성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특정 기업에 GPU(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펀드 50%·민간펀드 50% 형태로 정부가 AI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현재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평택·용인 산단에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적인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지연 및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