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 “노·사 공익 위원들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다.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최저임금 차등제 관련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정책 과제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제 관련 발언으로 노동계의 우려가 높은데, 노사 간 이견을 좁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사 간 대립이 극단적인 것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고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제도·의식·관행 모두를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제반 상황을 봤을 때는 긴급한 것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 이를테면 청년 일자리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보호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인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 위한 보호, 차별 시정 완화 부분들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들은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대화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협치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5일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