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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원자력발전소를 멈춰야 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6년 11월이니 8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까지 들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국회에 다시 실망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최초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조선비즈 사옥에서 만난 성태윤(54)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저출생 극복 여부는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통화 정책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선제적이라고 하기엔 좀 늦었다.” 내수 진작은 올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금리 인하는 내수 회복을 위한 열쇠다. 금리 인하는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재분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 8월 하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인하 타이밍’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내수 부진 극복...
“상속세 개편의 한 축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논란이 뜨겁다. 지난 여름 화두를 던진 사람은 성태윤(54)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그는 최고세율 ‘30%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현행(50%) 최고세율에서 10%포인트(p)를 끌어내리는 내용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자녀 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반영됐다. 하지만 성 실장은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도 오는 10월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회의에서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 금리를 내릴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8월보다 2.0% 올랐다. 한...
기대가 크지 않았어도 실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새 얼굴이 다수 포진한 22대 국회가 들어섰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은 정치 이야기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가장 앞에 세워서 말이다. 설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쟁에는 적극적이지만, 민생 법안은 뒷전이라는 ...
“드디어 만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만나자고 손을 내밀었다.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성사된 첫 영수회담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석 수가 두 배에 가까운 거대 야당의 대표였지만 말이다.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이 올가을 입시에서 증원된 정원의 절반만 뽑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누구라고? 성태윤 교수?” 지난해 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7~8년 전 기자가 세종시에서 경제정책을 취재할 당시 종종 자문을 구하던, 젊은 거시경제학자였다. 그의 이력에 관직과 관련된 것은 없었기에 다소 이례적이라고 느껴졌다. 더구나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이끄는 최상위 세 축(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하나다. 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
119대 29．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듣던 판세와는 너무 다른 결과라서다. 불리하지만 2차 투표까지 끌고 간다면 역전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그동안 만난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었다. 2030 엑스포 유치전 얘기다. 한국의 부산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년 엑스포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29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개최지는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도 아닌데 정부 발걸음이 왜 빨라졌을까. 공급 부족이 나중에 집값을 또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걱정이 명분일 것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는 때까지 앞으로 5~6년간 수도권에 이렇다 할 신축 공급이 없을 환경인 것은 맞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 개발을 중단한 여파로 당장 준비된 공공택지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민간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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