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이를 막을 대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운영해 왔다. 영업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궤도운송법이 개정됐고, 케이블카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 근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점을 대신할 수단은 이미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잇고 시간당 수송 인원을 지금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이다"고 했다.
그러나 남산 곤돌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소송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오 시장은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게 국교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해야 한다"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