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는 4월 말까지는 계속고용(정년연장)에 대한 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빠진 가운데 6월 종료되는 계속고용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4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사회적대화 재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3월까지 최종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동안 위원회 논의 결과를 사장시킬 수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작년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위원회를 구성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현실을 고려해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것과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10차례 넘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인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렇게 3개월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사노위에 정년연장 정책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최대지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30년 가까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