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전국 31개 고속도로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망을 구축한다. 또 내비게이션업체와 연계해 운전자에게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최근 도로 결빙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결빙 교통사고 3944건이 발생해 95명이 숨졌다. 또 6589명이 다쳤다.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4로, 일반 교통사고(1.4)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도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보다 1.8배 높다.
정부는 도로 결빙 사고 발생 원인으로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 시 결빙 사고 위험 지수 산정 등 일부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국도, 지방도는 별도 규정이 없다. 또 도로 기상 관측망을 7개 고속도로, 259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국도와 민자고속도로는 설치 계획이 없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 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5개 노선에 107개소를 새로 구축하고, 내년에 19개 노선에 103개소를 더한다.
운전자에게 결빙 사고가 났던 도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는 티맵, 카카오 등 운전자들이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연계해 진행한다.
정부는 또 도로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도 개선한다.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 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영종대교에서 단속을 진행 중인데 서해대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특수 교량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을 개발해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 기상관측 장비와 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