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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돌부처 검찰총장도 분노케 한 野 검사 탄핵](https://biz.chosun.com/resizer/v2/UPE7L4HVZZKTJCWEPG7UTSR3Y4.JPG?auth=0d00dfa58edd16365a4d36ba3ad58a1908829e1eda79bafae92ea74616195bb4&width=1264&height=711&smart=true)
9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 탄핵’, ‘보복 탄핵’, ‘협박 탄핵’이라며 5분여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때 야당의 온갖 공세에도 차분하고 점잖게 답변해 ‘돌부처’로 불리던 그였다. 특히 ‘나를 탄핵하라’는 발언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비롯해 검사들도 놀랐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은 손준성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
2억4700만원. 한 슈퍼스타의 성장 과정을 함께 했던 에이전트가 그 대가로 얻게 된 돈이다. 장래가 촉망됐던 축구선수가 독일에 진출했을 때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 자리 잡기까지 희노애락을 같이 했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토트넘 홋스퍼에서 뛰고 있는 축구 스타 손흥민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장기영 대표의 얘기다. 장 대표 측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를 상대로 27억여원 상당의 정산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10일 아침,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검찰청사 인근은 ‘아수라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검찰청 서문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으며, 동문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단체 회원들이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양쪽에서 욕설과 고성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 청사에는 뜬금없이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1991년 5월 발매된 ...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했다. 탈세와 재정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과세·금융당국이 뭉친 것이다. 검찰이 탈세 범죄의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소문은 지난해 7월부터 돌기 시작했고,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세종·화우 등 대형 로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세형사 전문대응팀을 신설했다.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를 바라본 시각은 달랐다. “조세 사건을 놓고 검찰과 붙었을 때 로펌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겠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법무부가 판·검사 정원을 59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검사 6000명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공판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법원과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검찰 권한 축소를 추진하는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 정원을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각각 370명, 220명 늘리는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
“10년 전만 해도 다들 공인전문검사 인증 제도에 관심이 없어서 ‘검사면 그냥 검사지, 이런 걸 뭐하러 하냐’고 타박했어요. 오히려 주무 부서에서 공적서를 내달라며 검사들에게 부탁했으니까요.” 최근 법조인의 ‘전문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공인전문검사 타이틀을 따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 인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 별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검사들이 커리어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들이 벨트를 따려는 이유가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
“제가 (글로) 적었지만, 이 책에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5년차, ‘번아웃(burnout·심신 소진)’이 왔고 건강도 나빠졌다. ‘지난 시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은 게 없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오래 꿈꿨던 직업을 포기하진 못했다. 그래서 글을 모았다. 플랫폼 브런치에서 ‘뚝검’이란 이름으로 개인적인 일과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들을 일기 쓰듯 써내려갔다. 이 글을 한데 모아 펴낸 책 ‘슬기로운 검사생활’의...
디지털 기술 발달로 범죄 수법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 몸값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오히려 기존 인력마저도 민간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회계 전문 수사관은 최대 15명에서 현재는 한자릿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회계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회계사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억소리 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대 회계법인은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인 1100명보다 많은 1300명을 뽑으면서 인력을 빨아들이...
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제408호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계산 시 고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경우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회생을 보다 적극 돕겠다는 취지다....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판결문 검색 사이트 간에 ‘1등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건 관련 상담이나 수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법원에서도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향후 판례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앤비, 엘박스, 빅케이스 등의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이용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은 덜 받아도 워라밸이라도 찾으려 공공기관에 입사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력을 배제하고 ‘신입사원’으로 일하라니 공부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로스쿨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급여 수준과 직급이 일반 직원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소속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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