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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Q] 전세사기](https://biz.chosun.com/resizer/v2/Z2PCBS37Y4FDEH2PSQRCLQ7TXQ.jpg?auth=55f34598ba50d145b427dbdb83877355259ac88ae2ae30a594ec71a363e9aa68&width=1264&height=711&smart=true)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실제로 임대인 C씨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
서울 집값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8억대 초역세권 아파트가 유튜브에 소개됐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 ‘백윤미의 손품임장’에서 지난 23일 소개된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진해모로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8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평형의 최근 거래는 지난해 7월 8억9000만원이다. 네이버부동산과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2월 넷째주 기준 전용면적 59㎡를 8억7000만원~9억원에 살 수 있다. 전세 매물은 현재 없는 상태다. ‘백윤미의 손품임장’은 한국의 부...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1차 전용 196.21㎡(64평·9층)가 지난달 18일 80억원에 실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직전 거래는 지난해 3월31일로 당시 실거래 가격은 64억원(11층)이었다. 약 10개월여 만에 가격이 16억원이 뛰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2.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68.65㎡(20층)는 지난 1월 20일 60억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면적 4층이 지난해 8월 4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새 10억5000만원이나 껑충 뛴 셈이다. 서울 집값이...
#1. 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사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 단가가 후려쳐진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이 50억원에 하도급을 줬던 철거 비용은 재하도급(서울 한솔기업→광주 백솔기업)을 거치면서 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철거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전체 철거 비용의 4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동 4구역은 철거 대상이 4만평 600여개 동에 달해 폐기물 처리 비용만 20억원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인건비나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철거 비용이 아니라 모든 철거 비용이 9억원이...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보합 또는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늘고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집값이 40% 오르면서 고공행진했던 의정부가 1년 8개월만에 하락 전환했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하남시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서울에서도 동대문구·성동구·강북구 등 자치구에서 상승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1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상승 폭은 1주 전(0.05%)보다 0.02%포인트(p) 작아졌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첫째주...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나 준신축(준공5~10년) 등 다른 연령대 아파트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준공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은 작년 12월 넷째주(27일 기준) 0.04% 하락했다. 전주(-0.02%)에 이은 2주 연속 하락세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 구간의 아파트(준공 후 5~10년·10~15년·15~20년·20년 초과) 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준공 5년 이하 ...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2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북·도봉구가 1년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고, 경기도 시흥시, 성남시 수정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도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12월 넷째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상승 폭은 1주 전(0.07%)보다 0.02%포인트(p) 작아졌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첫째주에 0.28%를 기록한 후 10월 둘째주부터 12주째 둔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주도했던 2030대의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구매 여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839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 1월 5945건이었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량은 줄곧 4000건~5000건대 사이를 오갔다. 이후 지난 9월 3874건으로 떨어지더니 10월 들어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세다. 지난 10월 30대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매수세가 사그라들며 집값 상승 폭이 작아지고 있다. 대형의 상승세가 강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형 평형 상승률의 6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2030 ‘영끌족’들의 매수세가 둔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KB부동산 주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모든 평형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대형(135㎡ ...
수도권을 필두로 전국적인 청약 광풍이 몰아쳐도 다자녀 특별공급엔 아무도 지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두루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만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 유형만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다자녀가구 유형에 배정한 특별공급 주택은 총 1만9926가구였고 이 중 당첨자는 5973명에 불과...
금융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전세금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걱정해온 무주택자의 숨통은 다소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은 지난 8일 중단한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오는 22일부터 재개한다.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에만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시민들이 조선시대 골목길과 108개동 건물지 일부 등 유구와 1000여점이 넘는 생활유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서울의 600년 역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위치한 곳은 다름 아닌 고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선 도심 한복판, 지상 26층 고층 건물의 지하 1층이다. 도심 개발이냐 문화재 보존이냐를 놓고 늘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가 발견된 공사현장에 문화재 원형 보존을 약속 받는 대신,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발과 보존이란 두 마리...
[편집자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인근에 20층까지 지은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문화재청이 이 아파트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사 측은 절차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오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노후 건축물을 보존하는 문제로 건축심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의 해법은 없을까. 최근 사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봤다. 지난 7...
[편집자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인근에 20층까지 지은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문화재청이 이 아파트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아파트는 표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착공이 수개월째 미뤄지는 실정이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노후 건축물을 보존하는 문제로 건축심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의 해법은 없을까. 최근 사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봤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3개...
[편집자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인근에 20층까지 지은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문화재청이 이 아파트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사 측은 절차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오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노후 건축물을 보존하는 문제로 건축심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의 해법은 없을까. 최근 사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봤다. 2일 건설...
2018년 2월 서울 송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54가구 소유자들이 소송을 냈다. 상대는 바로 앞에 지어지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헬리오시티). 센트레빌 소유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면서 일정 층수를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리오시티 1개 동 2개 라인에 대해 각 10층을 초과하는 신축 공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시대다. 일조권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강남구 개포동이나 송파구 가락동 등 대형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 곳은 최근...
[편집자주] 도시의 스카이 라인은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지었는지를 두고 경쟁한다. 누가 더 높이 올렸는지 여부는 얼마나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뜻한다. 도시의 발전 고도화 수준과도 같다. 하지만 그만큼 햇볕을 온전히 보는 일이란 쉽지 않다. 일조권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시대란 뜻이다. 이런 때에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어느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또 햇빛을 향유할 권리는 어느 정도의 금전적 가치를 가질까. 최근...
경기도에서 30평대(전용면적 84㎡대) 매매 거래가격이 처음으로 15억원선을 넘은 단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매수 행렬이 이어진 결과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24층)은 최근 15억1000만원에 계약 신고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6월 말 동일면적 동일 층수가 14억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한달도 안됐는데 1억1000만원이 뛴 셈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한정거장 떨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한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계단식으로 형성되는 ‘삼중가격’까지 나타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8㎡ 17층은 지난달 3일 보증금 8억61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날 15층은 13억7000만원에, 지난 6월 13층은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겠지요. 그래도 3~4년 뒤엔 조정기를 맞이할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 전셋집 구하라고 할 거 같아요. 지금 전셋값도 올라서 문제지만서도.” 지난달 29일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서 만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날 발표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101.5로 집계됐다. 전국 매수우위지수가 기준점 100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월(105.9), 2월(103.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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