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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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탄핵 심판 최후 진술](https://biz.chosun.com/resizer/v2/DN4APIGS2ZMHJMX5JPF46FKERY.jpg?auth=19ad99c1b3997bef2a939f00c2fd623ef9b0d7c265bddb433b10b29e3cd95dd6&width=1264&height=711&smart=true)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시간 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과거 두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결정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 마지막 부분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면서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향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87체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또 선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우리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두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읽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저는 잠시 멈춰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것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우리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우리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두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읽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우리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두 사람이 쓴 글을 대신 읽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 지났다”며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25일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 기회를 줬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중 9명이 최종 변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명령·지휘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어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없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시작 시점에 헌재 심판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최종 변론을 마친 뒤 2주일 안에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왔다.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선고는 오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고 한 얘기를 가지고,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며 내란·탄핵 공작을 했다’고 했다 . 윤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 말미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 약 9분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간첩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가진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수사 역량이 있고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인원을 감축...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명단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첫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과 계엄법은 명시하고 있다. 한...
국회 측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평화적 계엄’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그간 1~8차 변론 기일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측 모두 각각 약 2시간 10분 동안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 시작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 2시에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9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9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한다. 헌재는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서면 요지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변론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기일뿐이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탄핵 심판과 병행하는 게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 시점은 헌재가 20일에 추가로 변론 기일을 하겠다고 공지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이날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8차까지 진행했고 18일 9차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연 뒤 기자단에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8차(13일)까지만 지정한 뒤 추가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9차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건 변론은 8차 기일까지만 지정돼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7차례 변론 기일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하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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