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후 3번째 사례가 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은 엇갈렸다. 코스피지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하락했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엔 상승 흐름을 보였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날인 2004년 3월 8일 코스피지수는 900.1이었다. 이튿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2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코스피지수는 848.8까지 5.7%(51.3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800~900대에서 횡보했다. 이어 2004년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평의를 진행하면서 낙폭이 커졌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5월 14일 768.48까지 밀렸다. 코스피지수는 노 대통령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1년여가 지나서야 1000선을 돌파하며 반등 흐름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코스피지수의 움직임이 차이가 있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지수는 1970.61이었다. 이튿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같은 달 9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024.69로 54.08포인트(2.7%) 올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2000대에서 오르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코스피지수는 같은 달 13일 2133.78로 뛰었다. 이후 4월 2200선, 5월 2300선, 7월 2400선, 10월 2500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국내 증권사 시황 연구원은 두 번의 탄핵 국면에서 결국 불확실성이 발향을 갈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수용해 탄핵소추안을 의결,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여줬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증감 여부가 지수 방향을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도 탄핵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늦어도 7일 표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연말 탄핵 정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점차 늘면서 외환, 채권, 주식이 ‘트리플 약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 반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