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오전 오후 두 차례 열어
재산세 감면 확대, 6월 1일 전까지 손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인(敗因)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물론 부동산 세제와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위에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현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종부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대대표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이 실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전향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재위(보유세), 정무위(대출규제), 국토위(임대사업자), 행안위(재산세)로부터 의견을 취합했다. 참석자들은 신혼부부와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 재산세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재산세 완화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손보기로 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시가격 결정일(6월 1일) 이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5월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6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페스트트랙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위 회의를 한차례 더 열었다. 당 지도부는 기재부에 종부세와 재산세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요구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종부세 완화 문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는 오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6월에 확정돼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서는 정책 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 문제는)후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홍 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것을 시장이 오해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속도조절' 차원이지, 부동산 세제 정책에서 종부세만 따로 떼 놓고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이광재, 노웅래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가 종부세 역시 완화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이런 당내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선 "각 의원들 지역구 사정이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런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