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끊임 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발언의 자유 저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커비 전 위원장이 지난 16일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으로, 1791년 12월 15일 비준됐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끔찍하며 충격적인 정권인지 북한 내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는 탈북민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 미국 신행정부는 나보다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한국을 지지해 왔다"며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 서명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