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1년 넘게 교착 상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 4월 초 한국과 미국 실무진 간 잠정 협상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막판에 무산됐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이 합의했던 잠정안은 매년 방위비를 13% 인상하고, 5년 후 최종 인상액이 13억달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그 안이 우리가 (타협)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췄다. 하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간극이 크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접근법을 '협박' '갈취'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 행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되 동맹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는 지양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 중시 논리를 일정 부분 동맹정책에 반영하지만 거래적 관점이 투영된 분담금의 증액은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