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갖고자 하는 분들에 희망을"
1가구 실거주자 세금 완화도 주문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진선미 내정
"전·월세 현장 점검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대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의 세금을 완화해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희망, 안심, 책임' 등 주거 대책의 3원칙을 제시하며 "집을 처음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점을 들어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아닌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뒀고, 신규 주택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보호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보니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내 부동산 정책 개발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추진단은 미래주거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월세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정 '엇박자' 우려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접근'을 언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적 불만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2주차 민주당 지지율(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은 32.2%로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15총선 이후 최저치다.
이 대표의 말대로 앞으로 당분간 당이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이른바 이낙연식(式) 부동산 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한 만큼 '전세대란' 해결에만 치중하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공약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정책 신뢰를 낮춘다.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지율 하락에 당의 고심이 깊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