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엔 "법원 판단 따른다"…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종합)

입력 2020.09.16 12:38 | 수정 2020.09.16 14:56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포함 안돼

"이미 기소돼 실효성 떨어진다 판단"
"윤미향 檢기소 송구…무겁게 생각"
"이낙연 이스타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을 일으킨 이상직(재선·전북전주을)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김홍걸(초선·비례) 의원을 윤리감찰단 첫 조사 대상으로 넘겼다. 사기·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초선·비례) 의원의 당직에 이어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윤 의원에 대한 사퇴 권고나 출당 등 추가 조치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했다"며 "이들은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준비를 지시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한) 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 요청이 잇을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15일) 이스타 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표가 605명의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 항공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윤리감찰원 조사대상 1호가 된 배경도 여기 있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리감찰단은 검찰이고, 윤리심판원은 법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윤 의원 사례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된 상태"라며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사퇴 권고나 출당·제명 조치를 요구 해왔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려면 윤리심판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퇴권고가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된 최기상 의원이 같은 현역 의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최 단장은 초선 의원으로 의원들간 관계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이라며 "이 부분도 임명의 배경이 된다"고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준을 갖고 강단있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감찰단 조사 대상에서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정의기역연대(옛 정대협)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기소가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시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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