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으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또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프리랜서와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산업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문을 긴급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은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 경영)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 차단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