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법률자문2팀 한전 아트센터에 신설
-나주 이전 후 서울에 상시 근무 법무팀 처음 꾸려

한국전력(015760)이 서울에 별도의 법무팀을 설치한다. 한전이 2014년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서울에 상시 근무인력으로 법무팀을 두는 것은 처음이다.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주주 소송, 전기요금 개편 등 법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1~2월 서울에 법률자문2팀(가칭)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 아트센터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에는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외 해외사업본부 및 원전사업본부 구성원 중 일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전은 새로운 법률2팀을 위해 법률자문팀장 1명과 차장급의 사내변호사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법률자문팀장은 국내변호사 실무경력 7년이상이 필수 경력이다. 판사 및 검사 경력 5년 이상, 공공기관 근무경력 또는 에너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우대한다. 팀장은 △주요 경영현안 관련 법률자문 △회사 관련 주요법안 입법 대응 지원 △중요 소송 참여 및 대응전략 자문 △중요 경영현안에 TF 참여 및 현장 법률지원 △비정형 계약서 검토, 주요 계약협상 및 체결 입회 △중요 공사시행 계약서 및 각종 약정서 검토 △국회, 정부에 대한 법령 및 자문관련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내변호사는 실무경력 3년이상의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지원 가능하다. 조세,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및 입법대응 실무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자와 영문계약서 검토능력 보유자가 우대된다.

한전은 현재 기획본부내 법무실이 있다. 법무실내 인원은 법무실장, 법률자문팀장 포함 9명이다. 이외 법무팀 소속은 아니지만 해외사업관련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5명 있다. 한전은 서울에 별도의 법률자문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 "기존 법률자문업무와 함께 국회입법 지원 및 로펌과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탈원전 후 한전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빅스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국민이 전기요금을 지금 적게 내고 5년 후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기요금을 제때 안내면 이자까지 더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냈다. 6년 만의 적자였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 등 회사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사진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한전공대 설립 등을 가결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 여름 전기요금 할인제도와 관련해 대형 로펌 2곳에 이사회 의결의 배임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속초·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도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국회와의 호흡도 중요한 상황이다. 김종갑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취임 초기부터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는 말로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최근에는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은 3년전보다 3조 늘어 7조8000억원가량 된다"며 "전기요금을 제 때 안내면 이자까지 더해 내야하고, 부채가 쌓이면 결국 훗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