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또 꺼낸 이해찬 "토지공급 안돼 집값 폭등"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8.09.12 03:08

    이재명 "토지보유세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언급은 그에 필요한 토지 조달 대책을 정부가 곧 내놓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여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이라고 했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가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린벨트 정책이나 부동산 중과세 정책도 그런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를 향해 "국토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 운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토보유세 도입 등 정책 제안을 당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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