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클럽] 스노든 "NSA 감청대상에 한국도 당연 포함"

입력 2015.10.31 08:00

미국 국가정보국의 무차별 감청 사실을 폭로한 후 러시아에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내 처음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는 모습 /이하 사진 미디컴 제공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사인가, 국가 안보 체계에 흠을 내고 위험을 자초한 범법자인가. 미국 정보기구의 무차별 감청 사실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Snowden·32)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시스템 관리자로 일한 스노든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이 복무한 조직에서 이탈한 후 이들의 감청 사실을 폭로했다. 미 정보기관이 어떻게 미 국민과 해외 인사들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후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소 당한 데 이어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자가 됐다. 지금은 여자친구와 러시아에서 망명자로 지내고 있다. 스노든의 긴박했던 7일간의 ‘폭로’ 작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의 국내 개봉(11월 19일)을 앞두고, 29일 시사회와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상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영화 ‘시티즌포’ 포스터
이번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라 포이트라스가 맡았다. 스노든의 언론 접촉 과정과 기밀 문서 선정 과정, NSA의 불법 사찰 폭로 후 국내외 언론 반응 등을 담았다. 이 영화는 2014년 국제다큐협회 용기상을 받았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스노든과 위성 화상 인터뷰가 진행됐다. 사회는 시사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맡았다. 문답은 구글의 화상채팅 기능을 통해 진행됐다. 당초 영화를 찍은 포이트라스 감독도 합동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지만, 기술적인 장애로 불발에 그쳤다.

웹캠 앞에 앉은 스노든은 푸른색 체크무늬 셔츠와 짙은 색 겉옷 차림이었다. 얼굴은 말쑥했고 표정은 진지했다. 간혹 옅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의 등 뒤 배경은 휑했다. 그가 머무는 장소를 추측할 만한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스노든은 침착하게 질문을 끝까지 듣고, 시종 신중하게 답했다. 적절한 단어를 골라가며 말을 이어갔다. 한국을 와본 적이 있거나, 아는 한국인 친구가 있느냐는 첫 질문에 그는 “한국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때 한국계 친구들을 몇 명 알았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정도의 단순한 문장은 한국말로 할 줄 안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철희 소장(이하 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점을 먼저 묻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폭로 이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정보 인권’이 미국 사회나 전 세계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지, 처음 폭로를 계획했을 때 의도한 성과가 이뤄졌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스노든: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이면서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2013년부터 저는 한 번도 저 스스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를 제가 판단해서 정부를 전복하기보다,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는 오직 아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국민들이 상황에 대해 알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2013년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전 세계적인 각성이 없었다, 기대했던만큼 큰 변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진보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회 각계각층, 언론이나 법원,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 등 넓은 범위에서 다 같이 협력했을 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 쓴 책(스노든의 폭로 과정을 담은 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을 보면, 스노든씨의 절제된 대응이 잘 묘사돼 있습니다. 책에서는 스노든씨의 의도가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문서를 무작위로 폭로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량만큼만,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범위에서만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인권이 충분히 지켜지고 ‘빅 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시민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각종 첩보 기관, 안보 기관들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밀 폭로 같은) 이런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해 확실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는 위협 수준에 맞는 국가 권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어겼다는 상당한 증거나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어도 정부가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인터넷 기업의 협조를 통해 정부가 사진과 이메일, 로그인 기록, 인터넷에 접속한 위치까지 다 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 곳이나 결제한 장소, 웹캠이나 사진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로 메타데이터가 축적됩니다.

메타데이터는 통화 내용이 아닌, 누가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같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구성됩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정부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누구든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거죠. 원래부터 몇 백 년 동안 국가가 수사해온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수집은 겨우 최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만 조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적인 차원에서 감청 등이 이뤄질 때는 적절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청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법원의 심의를 통해 먼저 허가를 받고, 영장을 통해 추적이나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와이 NSA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그냥 이름만 입력하면, 대통령이든 법원이든 누구든 상관 없이, 바로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 NSA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내용은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정보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만큼, 저도 단독으로 결정해서 폭로하기보다 (저와 함께 일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균형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이 기록된 ‘바다’가 존재합니다. 그 중 흥미로운 정보들만 뽑아내서 보고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정보 수집의 대상이 테러리스트이거나 범법자뿐이 아닌 누구나 목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단체가 엉뚱하게 감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목표물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도 테러리스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주요 감청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변호사들은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고객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정부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고 감청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무역 거래와 관련된 법무 법인을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NSA에서 일선 직원들이 정보를 취합하면, 쓸모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윗선에 보고하고, 그 윗선에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위급으로 올리는데,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고합니다. 주로 CIA를 통해 매일 새벽 4시쯤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저는 정보기관이 이런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범죄에만 국한해서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노든과의 화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이철희 소장
이: 한국의 온라인 사용자인 ‘나비1004’의 질문입니다. “NSA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38개국의 정상들과 기업들을 통신감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NSA의 한국에 대한 정보수집량이 정도인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기자들과 함께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함께 판단하고 공개하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프리즘(NSA의 국가안보전자감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림 설명을 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에 동참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일반 기업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다른 정보기관들에게 서류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프리즘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감청이 이뤄질 때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타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아 모든 방식으로 감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NSA 직원이라면 자신에게 허가를 내줘,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원래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광케이블 같은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데, 해저나 지하 케이블을 타고 넘어가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많은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이) 가능하므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작위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사전 수사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로 간주되는 영국에서조차 ‘정부가 들을 수 없는 사적인 대화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답은 당연히 ‘네’입니다. 문을 잠그고 사적인 대화를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얘기하는 일은 당연시됐는데, 이제는 정부가 들을 수 없는 대화를 허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암호화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소수 정부 인사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정해 놓은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NSA의 감청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NSA에서 추구하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넷 자체를 모든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집합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감찰과 감시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한국이 감시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타당할 정도로 모두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린월드의 책을 보면 정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그 정보가 혹시 대한민국과도 공유가 되는지, 서로 협조를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간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집니다. 한국의 경우엔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분야의 정보 공유가 이뤄집니다. 북한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영미권의 동맹국들간 정보 공유입니다. 영미권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즉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은 더욱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군사적 필요나 작전, 테러리즘 차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2013년에 제가 정보를 공개한 후에 백악관에서 단독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실제로 테러를 막거나 구체적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청이 테러 위험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테러 억제보다는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감시와 감청이 시행된다는 것이 더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청중: 정보통신(IT) 전문가로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양자암호를 사용하면 됩니까?

아주 좋은, 복잡한 질문이군요. 광범위한 감시는 두 개의 ‘엔드포인트(end point)’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언제나 두 개의 지점이 있고 그 둘이 접속을 시도합니다. 양쪽 지점이 신호를 보내고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과할 때가 가장 감시하기 쉽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란 공간 자체는 미국이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모든 국가들이 감청을 시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엔드 투 엔드’로 암호화가 될 수 있어야 가장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해당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만 내용을 암호화해서 전달해야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통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누구와 언제 대화했는지 같은 정보가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통신 연결망 자체를 감추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지금 수년째 타지를 떠돌고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심경이 어떠신가요? 러시아가 한시적으로 망명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러시아에 있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머문 첫 한 해는 일시적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여행도 하는 등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부간 거래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영화 ‘시티즌포’를 보면, 이런 폭로는 애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NSA 근무처였던) 하와이를 빠져 나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고, 제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제 가족도 저를 이해해주고 있고 그런 점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 답변 내용 중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고 더 공개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향후 더 폭로할 내용이 있나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기자들이 문서를 분석해서 무엇을 보도할지 어렵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자들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내용을 골랐고, 그들이 대량 감시 활동과 그 중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밀문서의) 양이 상당히 방대해서 분석하고 보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월드씨도 첫 폭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불법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고발자는 상황에 의해 선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NSA에서 일할 때 헌법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헌법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국가의 대량 감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도 개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말할 것이 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티즌포’를 관람할 한국 관객들이 받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위험이 있을 때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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