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27일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감면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가장 빨리 집행 가능한 특교세로 우선적으로 재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다. 지역 현안 해결, 국가시책 사업, 재난 대책 등에 활용된다.
여야정이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증액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재난 예비비는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안에서 1조원 줄어 1조6000억원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삭감된 1조원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증액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위는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 정책위와 상의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소속 의원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재민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고, 국민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정부 지자체, 소방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