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모면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상 밖이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은 이렇다 할 전략 없이 결국 사법부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에 여당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반발하는 메시지를 쏟아 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주문도 대법원을 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 달라.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강한 말을 쏟아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법관들이 이렇게까지 논리를 쥐어짤 수 있구나’ 하는 공포심이 들었다. 1심 유죄 판결 부분 쟁점이 3개인데 설마 다 뒤집는게 가능하겠나 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부 매달리기’ 외에는 달리 국면을 전환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사법부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인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화하면서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모두 사법부만 쳐다보다 충격을 받곤 한다”며 “작년 11월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어땠냐. 그때와 달라진게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판결 결과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 더욱 편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중도층과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전향적인 전략이 나올 여지가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기 편을 옹호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며 “결국 지지층의 과격한 행태들이 강해지면서 여당이 선을 긋는 다기 보단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