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며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감도로 등급까지 나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미 측의 설명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단순 보안사고인데 미국이 왜 민감국가 지정을 했겠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보안 문제가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와 관련된 미 측 자체 내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기술 지형이 바뀌어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해서 걷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신흥기술 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양국 간 다양한 형태로 과학 기술 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기술 보안 관련 검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에너지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보안사고라는 게 아니라 기술보안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어떤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와 협의해 가면서 풀어 가는 게 앞으로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결정이 지난 1월 초 이뤄졌는데, 정부가 뒤늦게 파악한 데 대해선 해당 목록이 극소수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작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민감국가에 지정되더라도 과학기술 협력 제한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