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5일 포스코를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 등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입 철강 제품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 등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과잉 공급으로 단가 하락 등 경쟁력 저하 문제도 직면해 있다. 탄소중립 기술 등 친환경 철강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철강업계 위기 상황을 짚으며, ‘철강산업 지원법’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철강 산업이 아주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