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했던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에 더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안’을 확대한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고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촉진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에 이어 소상공인 맞춤형 민생 회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거부 등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은 엎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핀셋 3종 지원’ 예산은 약 3조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에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 많이 들어가면 3조원 정도”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은 약 13조원 들어간다. 거기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성 예산이 확대되면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경의 기본 방향은 신성장 동력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경쟁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국민을 챙기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필요한 지원이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