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경우 정부도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함께 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비공개 실무협의 결과를 전달하며 “현재 예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3%~ 44%인데, 정부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를 도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처리, 또는 정부·여당의 기대범위를 넘어서는 안의 처리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 낮추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시스템 수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유연하게 유연하게 기준을 도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대체율은 어떻게할지 융통성있게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동조정장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는 44%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실무협의 시기를 뒀다”며 각각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의 절충안도 있다.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부분을 반도체법에 접목하면서 현재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절충안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주52시간제’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 영세 소상공인 76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7조6000억원 규모다. 재원은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 금융 지원 등 대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라며 “정부 측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