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부각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특수관계를 일일이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직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헌법학자, 많은 국민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심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되겠나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혹자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불복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일반 형사, 민사도 특정 당사자 관계에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