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사회’를 양보하고 추경을 성사시켜 실용주의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적인 민생 지원책 나오면 상관없으니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다시 한번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부터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추진해왔다. 국민이 지원금을 사용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생지원금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민생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지만,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대책이 될 순 없다. 조삼모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도 한국이 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 성장률이 0.2%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진 않았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고 했다.

◇”연금개혁 與 성과로 해도 돼… 신속히 매듭지어야”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라”고 말하며 신속한 연금개혁 시행을 주문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母數)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 납부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합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건을 가져다 붙였다”며 “구조개혁이 쉽게 되나. 핑계 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4%냐 45%냐 1% 간격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모자란 안이라도 하는 게 낫다. (국민의힘은) 자꾸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