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군 작전에 외환(外患)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은 절대 없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 군사작전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무인기 질의에 대해 ‘보안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다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크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혼란을 줘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전략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작전적 판단과 결론을 갖고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게 국방 전략”이라며 “이것을 ‘북풍’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2022년 말 10여 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켰던 건 북풍인지 남풍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경기도 연천에서 GOP 총격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대응 포격을 하니 (북한이) 바로 중지했다”며 “이런 상황들을 자꾸 북풍이라고 하고, 현장 부대에 제보해 달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유출시키면 군사 작전으로 이용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나”라고 했다.
아울러 “적은 기만과 기습으로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하는데, 군은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 등이 터져서 감사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휘권을 회복하는 데 5~10년 걸렸다. 이런 (군사 보안 유지)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엄에 연루된 지휘관들의 엇갈린 증언도 나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답변 이후 김 의원은 수방사 작전과장이었던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고 물었고, 해당 중령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