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가 넘는 대출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내리는 내용의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총 규모는 76조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지원에 19조4000억원, 신산업 전환엔 56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중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는 20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우리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일단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5% 이상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 공동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 마련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1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정책 공급 등이다.
또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공급키로 하고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환 자금 20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 15조원 지원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중견기업 대상 1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위한 5대 은행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 구성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운영 통한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 지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보증금 2조원 규모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그 외 중소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비 투자에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우대금리 자금 2조원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우대금리 조건 제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 등에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이번)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이어 벤처 분야 지원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