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대 위협요소를 선정하고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약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5조2000억원이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간한 보도자료를 통해 5대 위협 요소 중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하는 직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선택근무(총 근로시간 내에서 조정)·재택근무·원격근무가 직장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현재 상한액 150만원)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제도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책임지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또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을 1000명 더 늘리고,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 초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학업생활지원금의 지원기간과 단가를 인상해 ROTC 지원율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경기둔화’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R&D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며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수월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연구원 경쟁력 강화 집중해서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최근 기초연구 등의 변화로 연구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산 복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라며 “정부가 과정에서 놓친 현장 목소리 등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온 만큼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은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 교통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기간 동안 전 국민 반값 여객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