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 소비자가 구입하면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판매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를 한미 정부 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다자적인 판단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미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은 KBS 방송에 출연해 IRA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미국이 IRA를 제정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순수하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도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중 무역수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락다운’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중국의 전체적인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어 자연히 (중국의 한국 상품) 수입도 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품목이 국산화되면서 옛날처럼 과다하게 수입이 일어나지 못하는 관계도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점, 헬기 이착륙 부지 별도 조성 여부, ‘지하벙커’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의 한남동 이전 여부 등을 묻는 말에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통령 사저 내 위기대응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안보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도 상당 부분 있기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