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6·1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천 5대 원칙’을 공개 제안했다. 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사 출마설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돼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박지현이 민주당에 왔는데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정말 혁신을 할 것인가 묻는다. 당연히 한다”며 이같은 ‘5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당과 청년이 제게 맡긴 사명이 당을 쇄신하고 청년·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은▲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다양성의 원칙 ▲미래비전 등이다.
이 중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원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은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전 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위원장은 ‘예외없는 기준 적용 원칙’에 대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다양성의 원칙’에 대해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 입장을 대표할 수 있게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 말할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정보의 장벽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선거운동 교육이나 정책 공약 지원, 선거운동 비용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