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재정을 투입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주장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6.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9배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소득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과 최하위 20% 계층 소득의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료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소득이 늘었다는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지만,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준 공적 이전 소득이 23% 늘어나 전체 소득이 늘었다. 소득 하위 20~40% 계층도 1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이 37% 증가해, 전체 소득이 5.6%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끌어내려서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면 장땡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